• 미국의학협회 저널 JAMA Network Open 게재(IF 13.353)

차원태 차병원ㆍ바이오그룹 총괄 사장과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난임 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초저출산 극복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의학협회저널인 자마네트워크오픈(JAMA Network Open)에 게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고, 2021년(0.81명)과 비교해도 0.03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은 결혼 등으로 고령 산모가 늘어 난임·불임 환자도 증가했다.

정부는 난임·불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2006년에는 저소득층 불임부부를 위한 대규모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 10월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보편적인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인공수정시술(IUI) 환자의 임신 성공률은 2020년 18.6%, 2021년 18.9%를 기록했다. 체외수정(IVF)을 받은 환자는 2020년 33.5%, 2021년 32.8%를 기록했다.

체외수정 시술 후 태어난 건강한 신생아 수는 2008년 4,535명을 기록했고, 2010년 인공수정(IUI) 지원이 추가된 후 난임 치료로 태어난 건강한 신생아 수는 2011년 11,346명(전체 출생아 수의 2.4%)늘어났다. 2021년에는 21,219명(전체 출생아 수의 8.04%)으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 난임 부부를 위한 출산율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난임부부 국가지원사업으로 인한 다태아 출산율도 2010년 0.6%를, 2013년 1.3%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체외수정시술은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과배란과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는데 이는 보조생식시술의 성공률을 증가시키지만, 다태 임신의 위험도 따른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체외수정시술 시 이식하는 배아의 수를 5개에서 3개로 줄일 것을 권고했고, 배아의 수는 산모의 나이와 배양 일수에 따라 제한했다.

연구팀은 난임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국내 다태 임신과 다태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난임환자 전체에 보험 적용이 시작된 2017년 전후 약 2년 3개월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했다. 인구기반 코호트 연구에서 난임 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 시행 이후 한국의 다태 임신과 다태아 출산이 이전보다 증가했다. 정책 시행 후 분만 여성 1인당 총 출생아 수도 유의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난임 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총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지만 정책 시행 후 감소세가 유의하게 더뎌졌으며 증가한 다태아 출산율은 국내 초저출산율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차원태 차병원ㆍ바이오그룹 총괄 사장은 “정부의 난임 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인 장애물을 제거해 난임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인 것은 물론, 다태아 임신과 다태아 출산 증가에 기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책이 총 출생률 감소세를 완만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만큼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 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